법령 민법 제107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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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07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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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중 1 퍼스트 1 한길 1 화우 1 케이씨엘 1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구본주 1 김병영 1 경태현 1 이세작 1 안형률 1 안종택 1 유준용 1 박기년 1 박상선 1 박용길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창원지방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21나645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

2017년

2. 춘천지방법원 2017.12.31 2017구합50513
  유족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
  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
   공증인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

3. 서울고등법원 2017. 6. 28. 선고 2017나2002173 판결
  [근저당권말소][미간행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

2014년

4. 청주지법 2014. 9. 25. 선고 2014가합26078 판결
  [유언무효확인] 항소[각공2015상,1]
   유언무효확인
   공증인법 민법

5. 대법원 2014. 7. 25. 자 2011스226 결정
  [유류분반환등][공2014하,1856]
   유류분반환
  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변호사법

2013년

2005년

7. 서울남부지법 2005. 4. 28. 선고 2001가단21643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 확정[각공2005.6.10.(22),961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민법

1999년

8. 대법원 1999. 11. 26. 선고 97다5773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00.1.1.(97),1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

1996년

9. 서울가법 1996. 7. 24. 선고 95드74936,74943,96느273 판결：항소
  [소유권이전등기,기여분 ][하집1996-2, 513]
   소유권이전등기 기여분
   민법

10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4다37714, 3772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토지인도등][집44(1)민,335;공1996.6.1.(11),1491]
  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
   민법

1995년

11. 서울지법 1995. 4. 28. 자 94파8391 결정：확정
  [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][하집1995-1, 450]
  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
   공증인법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2년

12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다4550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5.1.(919),129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공증인법 민법